법령 신탁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신탁업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봉수 1 조수봉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1다5788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4.1.15.(194),110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